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불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1. 상간자 소송이란?

• 2. 상간자 소송 절차

• 3. 위자료 청구 기준과 인정 금액

• 4. 증거 수집 방법

• 5.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 결론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상간자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절차, 위자료 청구 기준, 증거 수집 방법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

1.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적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상간자 소송 절차

① 증거 수집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부정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선택 사항)

본격적인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③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합의가 어렵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 금액,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재판 진행 및 판결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법원이 적절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3. 위자료 청구 기준과 인정 금액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설명
혼인 기간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부정행위의 정도	단순 스킨십 vs. 지속적인 외도 및 동거 여부
가정 파탄 여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간자의 태도	불륜 인정 여부 및 반성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피해 여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했다면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만으로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 증거 수집 방법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①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와 상간자가 호텔, 모텔 등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

②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기록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 호텔 예약 내역, 여행 계획 등이 포함된 대화 내용

③ 전화 통화 녹음

• 배우자나 상간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④ 목격자 진술

•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

⑤ 기타 증거

• 숙박업소 결제 내역
• 배우자 명의로 상간자에게 보내진 금전 송금 기록

증거가 부족할 경우, 탐정(사설조사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도청, 불법 촬영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5.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①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리할 수 있음

단순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배우자와도 별도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함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혼 소송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③ 합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일부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배우자의 외도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증거 확보, 법적 절차 숙지, 위자료 청구 기준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