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문자·카톡으로 일부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상이 포함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임금 체불 상황입니다.
구두 약속으로만 임금을 정한 경우,
이후 사측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 급여 약속 내용, 출근 시간 기록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로를 시작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퇴사 후 문제가 불거진 경우엔,
정확한 근로일수와 시급, 업무내용 입증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 체불, 해고, 산재 등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당하게 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사업주라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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