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이 어렵거나 매출이 줄어들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과중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용카드 연체, 대출 상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역시 개인 사업자로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체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자영업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용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일 것
- 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기관 채무
-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소득이 아예 없으면 분할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 수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부채 과잉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이 아닐 것
※ 참고로 세금, 건강보험료, 임대료 등 공공성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 후 방문 상담 진행
- 필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
- 매출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채무 목록 및 신용정보 조회서
- 재무 상황 분석 및 채무조정안 작성
- 수입 대비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 가능액 산정
- 채권자 동의 및 조정 확정
- 채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조정안 확정
- 확정 이후 매달 상환금 납부 시작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 상환액 설정에 있어 변동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실성 있는 조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승인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자영업자도 충분히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환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사업과 개인 생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개인워크아웃 제도 검토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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